당정, 복수차관제 도입 원칙 합의

'여성가족부' 신설 재확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장·차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가족정책 수립 및 각 부처간 조율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성부에 가족관련 정책기능을 더한 '여성가족부'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이용희(李龍熙) 행정자치위원장, 이기우(李基宇) 복지위 간사,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보건복지·여성위 소속의원 합동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복수차관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차관을 1명씩 늘리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기존 아동, 노인, 여성 등 개별대상자 중심의 보호·육성정책에서 가족단위의 정책총괄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의 업무를 현재 복지부에서 신설,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은 출산문제, 편부모 가족에 대한 생계·의료비 지원 사업의 주관부처를 어디로 하느냐 등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만큼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다.

한편 당정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기능을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청소년 보호 및 육성기능을 통합기로 했다.

당정은 그밖에 △국방부 산하에 방위사업청 신설 △통계청 및 기상청의 차관급격상 △국무조정실 수석조정관의 차장제 전환 △중앙행정기관 조직편성 자율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