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파업 40일

21일 낮 경북대 본관 앞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분회장 이상환)의 천막농성장.

매서운 추위 속에서 10여 명의 노조원은 파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담은 우편 홍보물을 학내 관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24일로 천막농성 100일, 파업돌입 40일을 넘어선 경북대분회. 무엇이 그들을 이 같은 선택에 이르게 했는지 노조와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진행상황

경북대 비정규직 교수들은 2003년 9월 국공립대 최초로 비정규직 교수노조를 출범시켰다.

2004년 4월부터 학교 측에 근로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난 9월 대학본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정책상, 또 예산상의 이유로 학교 측이 핵심요구 조건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지난 10월 중순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지난달 16일부터는 성적채점거부와 입력지연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지금은 일부 노조원들이 성적입력 지연만 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노조는 "특별한 사유와 성적증명서 발급이 긴급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성적을 입력, 학사관리과에서 임시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은 겪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은 다르다.

타대학 교류학생 및 자율전공부 학생들의 학과배정, 장학생 선발 등에서 학사행정 차질은 물론 학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있다는 것. 또 전산처리되지 않은 임시성적증명서의 경우도 학적조회가 오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 주요 요구사항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요구 사항은 △강의료 인상 및 시급에서 기본급 체제로의 전환 △직장건강보험 및 직장국민연금 혜택보장과 관련된 복지후생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 및 최대수강인원과 폐강인원 조정 등 강의환경 △노조전임자 지원 등 노조활동과 관계된 것들이다.

노조는 비전임 교원들이 전체 강의의 40%, 교양과목의 63%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당 9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료는 90여만 원 수준으로 이는 정규직 교수의 10~20%에 불과한 임금수준이라는 것.

또 850여 명의 비정규직 교수들은 자동차안, 벤치, 대학원실 등에서 강의준비와 연구활동을 하는 형편으로 최소한 공동연구실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강의료 및 연구수당 요구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고 국가 의무이기도 한 교육을 비정규직 교수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본부의 대응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성적입력을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한 대학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학기 학사일정 때문에 법적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5만5천 원의 강의료와 연구수당(월 10만 원)에 대해서는 현행 3만5천 원에서 4만6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연구수당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 비정규직 교수 공동연구동 조성,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1년 계약제 도입 등은 장기과제로 연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의환경과 관련, 최대수강인원은 90명선까지 가능(노조요구 70명)하고 폐강기준은 20명으로 의견접근 중이다.

정기 건강검진과 직장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 적용 등은 법제도상의 뒷받침과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해 학교로서는 들어주기 힘들고 조합 전임자 지원과 노조원들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수용이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김덕규 교무처장은 "학사관리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고 학생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양측이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막바지 타결 가능성

교섭당사자인 학교와 노조는 학사행정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이번 주중에 막바지 교섭을 벌인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는 대학본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파업을 지지하는 측과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성적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양측은 1월 말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학사행정 차질과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문제로 파국을 맞을 주 있는 만큼 전격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노조는 성적입력 거부를 철회, 학생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근로조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 전술적 후퇴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