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업료 5% 이하 인상…입학금은 대구·전남 이외 동결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올해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약가, 고속철도(KTX) 요금 등 인하 요인이 있는 요금은 조기에 내리기로 했으며 신학기를 앞두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원비 실태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상시의 최고 6배까지 늘리고 설 시작 전 20일간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집중지도를 펼쳐 체불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예대상계 연장, 임금 체불기업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연휴 기간 지원 및 물가안정 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금 상승률, 원재료가격 상승률 등이 위주였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이익금 등 공기업의 경영상황까지 반영되도록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오는 3월까지 고쳐 공공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재 요금은 인상폭이 크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내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오는 3월 추가 인하하고 서민주택용 전기요금, 건강보험약가, KTX 최저요금(1만600원)과 동대구∼부산, 서대전∼광주 구간 등의 요금을 상반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하폭은 2.5%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학원연합회를 통해 자율적인 안정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학원비에 대한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는 입학금의 경우 대구와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전 지역에서 5% 이하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공립 유치원 등록금 인상은 고교 등록금 인상률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의 일일 공급량을 평소의 최고 6배까지 늘리고 가격불안 가능성이 있는 사과, 돼지고기, 조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은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인터넷수산시장 등의 매장에서 설 성수품 염가판매를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부정 농축산물,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집중지도를 벌여 가동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체불임금이 있는 폐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조기에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설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예금과 대출금의 상계조치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고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조달청에 납품한 중소기업의 물품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해줄 계획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는 하나·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중소기업 설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조9천35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설 연휴가 최장 9일까지 늘어날 경우에 대비,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순환·교대 근무, 생산 및 통관시기 조정 등을 해줄 것을 기업과 관계부처에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가 국내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국내관광 캠페인과 홍보를 펼치고 경복궁, 덕수궁 등 22개 사적지와 11개 국립박물관을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설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