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단체들 '줄소송' 움직임

정부상대 보상 소송·문서 완전공개 요구 방침

한일협정 문서의 일부가 공개된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은 나머지 문서의 공개를 촉구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8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의 태도를 봐가며 유족이나 생존자, 공탁금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사례별로 나눠 소송을 낼지, 공동으로 소송을 낼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 단체는 한국 정부에 문서의 추가 공개를 촉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문서에 사죄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해 미송환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노임 공탁금, 후생연금 등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소송 등 모두 5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재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윤미향 사무총장은 "국가 차원과 피해자 차원에서 동시에 사죄와 보상을 촉구해나가고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활동과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100만인 국제연대서명운동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대협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서명운동과 관련, 2월 1차 마감 결과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6월 2차 마감 결과를 유엔 사무총장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그간 계속 벌여온 3만5천여 회원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절차를 도와주면서 피해자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 지부에 홍보물을 전달하고 이달 말께 2주가량 직접 회장단이 전국 순회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음달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인·군속과 위안부 등 태평양전쟁 희생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법안'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연대도 나머지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정보공개법의 개정 운동을 병행키로 했다.

당분간은 공개된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향후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피해자와 유족 등의 피해보상에 관련된 문의가 관련단체에 쇄도하고 있다.

임원희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은 "어제부터 문의가 폭주해 밤 12시까지 전화가 왔다.

오늘도 70여 명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유해 송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