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정쟁없는 해 선언' 제안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9일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無)정쟁의 해로 선언할 것"을 여권에 제안하고, "국정 방향의 일대 전환과 정쟁 없는 정치를 위해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라며 "이대로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 핵심과제'를 찾아내 추진, 올 연말에는 그 실적을 갖고 평가를 받겠다"며 핵심 과제로 △내수 진작 △규제 완화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꼽았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한국'과 '선진경제'로 국정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 것도 잘하신 일"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대협약'을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이 받아들여 '선진사회협약체결'을 제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핵심과제

박 대표는 민생경제의 핵심과제로 △내수 진작 △규제 완화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들었다.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박 대표는 감세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와 소득세를 낮춰 국민들의 실질 소비를 늘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응할 만한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 인하 추진과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약속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규제혁파'는 민간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춰 공장 설립·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손질하는 한편 토지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공장설립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증권집단 소송과 경영권 방어 제도를 기업 현실에 맞게 고치고 자금력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부진과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대량도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주·연기 지역에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되 다른 지역도 진정한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U자형 국토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3각 테크노벨트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박 대표는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단전·단수 등 해체위기에 처한 '한계가정'에 적용되는 특단의 대책으로 '한계가정 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여권에 제안했다.

▲선진한국

경제부양을 위해 국가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선진화 한국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시장경제 체제 강화 △국민통합 △안보 문제 해결을 전제로 꼽았다. 그는 "경제자유가 보장된 활기찬 시장경제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한편 확실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지방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선진한국의 모습을 갖춰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곤·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