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진실규명'개별 피해 보상" 한목청

입력 2005-01-18 13:58:24

방법론은 與野입장차

여야는 17일 한·일 협정문서 공개에 대해 '미흡하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 및 개별 피해 보상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과거사 처리 문제와 맞물려 문서의 후속 공개가 일으킬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7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보상을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와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도 "국가가 개인 배상 청구권을 자금 확보에 이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강제 징용자와 종군위안부 등의 피해보상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 규명이라는 전제에 합의한 여야는 후속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태세다.

"피해자들의 개별 보상을 위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여야는 규명작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입장차이를 보여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미청산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활발해질 정부 각 부처의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은 특정 정치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