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군이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작년말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프랑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방문시 미셸 알리오 마리프랑스 국방장관으로부터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군과 정부관료,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전략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작년 7월 윤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 3군 균형 발전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들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