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담보한 失業 대책을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보다 3만6천 명 늘어난 81만3천 명, 실업률 3.5%로 지난 2001년 3.8%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에 육박해 외환 위기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 같은 통계청의 발표는 이제 특별한 뉴스가 아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 나이 25세 남성 근로자가 기대하는 임금 근로 여명기간은 평균 20.8년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속칭 '사오정'이라 불리는 조기 퇴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간신히 취업해서 일을 하더라도 내심 조기 퇴직을 준비하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바닥을 기는 상경기와 만성화'장기화되는 듯한 취업난과 실업사태가 이처럼 청년들의 사기마저 곤두박질치게 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명목상으로는 약속했던 4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했다. 취업자 수가 41만8천 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말이 아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54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전년보다 1.5% 줄었고 45~53시간 취업자도 0.9% 준 반면, 1~17시간 취업자는 13% 급증했고 일시 휴직자도 10%나 늘었다.

늘었다는 취업자는 임시직 계약직 등 주로 비정규직이다. 이것이 정부의 취업난 완화의 표리이고 정책의 한계다. 공공 부문을 독려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자리가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큰 기여를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회복 없이는 취업난'실업 사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가 고용의 증대와 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