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유지도 어려운 변호사 많다"

변호사 업계에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변호사 가운데 사건 수임이 월 평균 3건 이하 경우가 전체의 16%인 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한달 7, 8건 정도 수임이 손익분기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다"라고 진단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인수)가 대구시내 개업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연도별 수임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5~10% 정도 증가세를 보이던 수임건수가 지난해는 전년 대비 92%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관관련 민사 소액을 제외한 본안 소송은 2001년 1만9천907건, 2002년 2만397건, 2003년 2만1천228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년 전 수준인 1만9천986건으로 떨어졌다. 변호사 수가 2001년 21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24명이 늘어난 것에 대비하면 수임 감소폭은 더 커진 셈이란 것이다. 총 수임건수도 지난해는 2만7천44건으로 2003년 2만9천140건보다 8%가 줄어들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2001년 1만3천46건에서 2004년 1만9천831건으로 늘어났으나 기관관련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었다. 형사사건은 2001년 5천190건에서 2004년 4천446건, 행정 등 기타사건은 2001년 3천40건에서 2004년 2천767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변호사 업계는 수임건수가 줄어든 것은 서민들이 경제난으로 변호사 선임을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한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 수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