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방은행을 가다-(2)일본-지역발전을 위한 금융

일본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지방기업을 지원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기도 하지만 보완적 금융시스템이 따로 있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리로 안정된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기업금융공고, 지역 경제의 자립적 발전 등을 지원하는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그러한 기관들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1957년 설립된 공영기업금융공고(公營企業金融公庫)는 총재를 재무장관(재무대신)이 임명하는 정부계 금융기관. 상하수도·도로·교통·병원·주택 건설, 공유림 정비, 초지 개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에 대해 저리의 장기자금을 대출해준다.

임시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 임시 하천 개발, 임시 고등학교의 정비 등 '임시3사업'에 대해서도 대출하며 지방도로공사의 유료도로사업,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조성사업도 대출 대상으로 특별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상환기한 연장 등 대출조건을 최대한 좋게 해 준다.

특별이자율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대출액이 전체의 98.2%나 된다.

이 기관은 필요자금을 공영기업채권(정부보증부 10년채) 등 채권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조달하며 정부로부터 차입하지 않는다.

또 경마, 경륜, 자동차 경주, 경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경기 납부금 등의 저리 및 장기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

조달한 자금을 정부의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계획에 기초해 융자를 하며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만 하도록 돼 있다.

정부보증 채권 발행 규모는 재정 투·융자계획에 의해 총액이 정해지는데, 2001년 4월부터 재정 투·융자제도 개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출이자율 등의 변경, 조기 상환시 보상금 지급, 경영정보 공개의 충실 등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공공사업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지원하며 공공사업 성격에 맞는 장기저리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의 대출잔액은 1974년 1조 엔을 넘은 뒤 81년 5조 엔, 86년 10조 엔, 97년 20조 엔, 2003년 말 25조400억 엔에 달했다.

대출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현(縣), 부(府), 시(市) 등 3천541개 단체에 달한다.

지방도로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게 융자할 때에는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의 공용용지선행취득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 특수법인 등 '제3섹터'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타베 요시히로(田部美博) 공영기업금융공고 융자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대출을 하면서 채무불이행 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공채비 부담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의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이라며 "재정상황이 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의 엄중한 감독하에서 재정재건조치가 취해지는데 파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출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정책투자은행=공영기업금융공고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있다.

1951년 설립된 일본개발은행과 1956년 설립된 북해도개발공고가 1999년 통합된 정부출자 기관이다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업무를 보완, 장려함으로써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 경제 활력을 높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설립목적을 지니고 있다.

일본 내에 10개 지점과 8개 사무소, 해외 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사회기반 정비 등 지역 관련분야(자립형 지역 창조) △환경, 방재대책 등 생활기반 관련분야(풍부한 생활 창조) △신기술 개발·신규사업 지원과 사업 재구축, 사업 재생 등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야(구조개혁·경제활력 창조) 등에 대한 투·융자에 나선다.

또 일본의 경제정책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중요한 경제, 사회, 금융 동향 등에 대해 조사 연구활동을 벌이며 축적된 정책금융·장기금융의 경험을 활용해 재무성, 국제협력기구,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이 기관의 출·융자 대상과 예산 분야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며 결산보고서도 국회에 제출된다.

2004년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투·융자 예산은 1조1천78억 엔이었으며 지난해 3월 말 현재 투·융자 잔액은 15조2천216억 엔, 출자금액은 3천114억 엔,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55개였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핵심사업은 새로운 시장의 창조 및 육성,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신규사업 지원, M&A에 의한 사업 재구축 및 사업재생 지원, 지역금융 강화사업, 지역과의 제휴사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 등 7가지로 구분된다.

노부오 히로하타(廣畑伸雄) 일본정책은행 국제협력부 과장은 "사업 재생과 불량채권 처리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편, 조기 사업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주도의 펀드에 대해 자금 지원을 포함한 협력에 나서고 전통 제조 기술과 IT, BT, NT 등의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벤처기업을 창출하고 육성한다"라며 "발전사업, 클린에너지 시설 등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하며 벤처기업 융자를 위해 신주예약권부(新株豫約權付)융자제도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상호 신뢰 관계에 있는 기업 등이 협력을 목적으로 자금을 갹출, 제휴한 뒤 신용도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커뮤니티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모집 조건에 따라 은행이 다수의 지역 기업에 대출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증권화해 자금 제공자의 위험도를 줄이고 기업에는 새롭게 자금 조달의 길을 제공하는 자치제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를 발행하기도 한다.

지방 공공단체, 지역 경제단체, 지역 민간 금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 제휴,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 교환, 협조 융자 등에 나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업에 대한 투·융자활동도 벌인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