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녹화사업 진상규명위 구성키로

국방부는 7일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를 올 4월께 발족, 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홍규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군 과거사 진상규명 사안으로 녹화사업과 실

미도사건을 선정했으며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고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이밖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온 군내 사망사건과 6.25전쟁 전

후 유격대, 6.25전쟁중 민간인 희생사건 등 3건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

회의 기능에 따라 규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내주중 별도의 회의를 개최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할 민

간인 전문가의 숫자와 권한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께 군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2∼3월중에

민간인 전문가를 선정, 4월께 진상규명위원회를 정식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진상규명이 추진중인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 사건, 노근리 사건, 고엽제 피해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특수임무수행자(H

ID) 사건, 백골병단(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 등 7건은 진상규명 대

상에서 일단 제외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구성된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조사단에서 수

집한 기초자료를 진상규명위원회에 넘겨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내 자살사건과 관련,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자살판정에 불복해 제기

된 민원은 332건이며 이중 처리된 254건중 196건을 기존대로 자살로 처리했고 51건

이 순직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초반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 중 녹화사업 대

상자는 265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녹화사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2001

년 1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자료 부재와 증거 및 증언 미확보 등으로

인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실미도사건은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위해 지옥훈련을 받은 공군 특수부대원들

이 3년4개월간 북파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훈련장소인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

하던 중 사살되거나 자폭한 사건으로 최근 영화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올랐으나 진상은 철저히 은폐돼 왔다.

군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권력 행사로 인한 피

해를 규명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에 대한 진

상조사에 착수키로 함에 따라 군사독재시설의 대표적인 유물이었던 두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