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 적극 독려키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가계대출 잔액이
315조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만기연장에 나서도록 적극 독
려키로 했다.
이는 경기가 현재보다 위축될 경우 가계.중소기업 대출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잔액 250조원 가운데 180조원, 가계대출 잔액 266조원 가운데 135조원 등 315조
원 가량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만기 1년미만 대출비율 73%와
51%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 것"이라면서 "정확한 만기 도래액은 금융기관별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2002년에 비교적 많이 대출됐던 3년만기 짜리가 올해 상환일을 맞는
만큼 올해 만기가 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가계.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가능한한 연장하
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꺾기'나 비합리적인 만기축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
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서둘러 대출을 회수할 가능
성이 있다"고 전하고 "부당하게 꺾기를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만기를 축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가계대출의 만기를 구조적으로 장기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한도를 기존의 2억원에서 3억원으
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금기금의 보증만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장기화함으로써 은행들의 대출도 장기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납품주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생산.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네트워크론 운용
금융기관을 기존의 7개 은행에서 13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네트워크론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외환.신한.하나.조흥.국민.대구.
기업은행 등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
어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상태를 신속히 진단,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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