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분야 87%, 수출·중기지원 76%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86.6%, 수출·중소기업 지원예산의 76.4%를 조기배정하는 등 올해 총예산의 66.7%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또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한도를 8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한다.
정부는 상반기중 재정이 59%, 100조 원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공사계약 등 지출행위의 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을 전체의 66.7%인 130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실제 정부지출의 재원이 되는 자금은 62%, 12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 배정비율이 3.0%포인트, 자금은 8.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분기별로는 예산이 1분기 42.1%(81조9천억 원), 2분기 24.6%(48조 원), 3분기 18.9%(36조8천억 원), 4분기 14.4%(28조 원)가 각각 배정됐다.
집행을 위한 실제 자금배정은 1분기 34.9%(68조 원), 2분기 27.1%(52조8천억 원), 3분기 21.7%(42조2천억 원), 4분기 16.3%(31조7천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 보면 SOC분야 239개 사업예산은 86.6%가 상반기에, 67.9%가 1/4분기에 배정됐고 수출·중소기업 지원 106개 사업은 76.4%가 상반기, 48.4%가 1.4분기에 배정됐다.
또 일자리창출 46개 사업은 67.3%가 상반기, 40.0%가 1/4분기에 배정됐으며 IT 분야 15개 사업은 77.7%가 상반기, 51.8%가 1/4분기에 집중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반장식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상반기 예산 및 자금 배정액은 사상 최고수준"이라면서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 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