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입법 최종 대타협 모색

원내대표 회담, 과거사법-신문법 합의 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김원기(金元基) 의장 주선으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대타협을 시도했다.

여야는 특히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와 문화관광위 간담회에서 합의된 과거사기본법 및 신문법 그리고 '한국형 뉴딜' 관련 3법중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등 2개 법안은 물론, 최대 쟁점인 국보법에 대해서도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국보법과 관련해 여야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쟁점인 7조 찬양고무죄를 놓고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 채널은 물론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김 원내대표 라인,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을 통해 대치정국 해법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원내 대표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과 함께 이들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차수변경을 거쳐 31일 새벽에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선하면서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타협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장도 거중 조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은 마지막 운명의 날"이라며 "자정을 넘기면 경우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운영,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투자 관련 3법 등 경제법안, 예산 부수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타협의 길을 찾기로 하겠다"며 "여야간 합의정신을 발휘해 충분히 논의하고 그 이후 개별 상임위의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쟁점법안의) 핵심부분에 있어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핵심부분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양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내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의 국보법 폐지 목소리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막판 대타협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보법 연내 폐지 관철을 위해 국회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야 막후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