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별법 국회통과…"지방산업 변화계기"

대덕은 물론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다른 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한 '대덕 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투표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이 180표였고 반대는 12표에 불과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權善宅·대전 중구)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구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대덕 이외 지역도 특구 지정요건을 갖추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과기정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 제안한 것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모두 부표를 던졌다. 권영길·노회찬·조승수 의원 등은 "특구가 조성되면 의료와 교육을 외국자본에 고스란히 넘겨 줄 우려가 높다"며 '경제특구법 개정안'과 '기업도시법', 'R&D특구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구법이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보다는 특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에의 탐욕만을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대전시당 당원 30여명은 29일 오후 특구법 제정을 성토한 뒤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金泰弘·광주 북을)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金起炫·울산 남을)도 특구법에 반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은 과포화 상태인 대덕 연구단지에 또다시 집중지원이 이뤄지는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R&D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의원은 물론, 대전·충청권 의원들도 만족감을 보였다. 강재섭·김석준 의원 등은 "낙후된 지방의 산업 구조를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대전·충청권 의원은 "대전은 실리를 챙겼고 대구·포항, 광주는 명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