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과거사법 일부 처리 원칙 합의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이 회담 이틀째에 처음으로 소기의 성과를 냈다.

과거사 법과 관련, 일부 합의 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국보법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각 상임위들도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4자회담으로 공을 넘길 생각이어서 회담의 정치적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사 법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다른 점을 들어 별도 실무팀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실무팀은 각 당에서 4인씩, 모두 8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또 '4인 회담'을 성탄절에도 여는 등 오는 27일까지 휴일 없이 가동키로 하고 국회 상임위와 소위원회, 특별위원회도 4인 회담과 마찬가지로 휴일 없이 운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핵심쟁점인 국보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조항을 제거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보안법을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원칙을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부 상임위는 4자회담에 공을 넘기려 하고 있어 회담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 같다.

과거사기본법이 계류중인 행정자치위는 4인회담에서 행자위 소관의 여당안과 교육위 소관의 야당안을 함께 다룰 별도의 '8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고, 사립학교법이 걸려 있는 교육위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합의가 안될 경우 4자회담으로 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사진: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마친 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