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어선이 부른 어업계 내홍

입력 2004-12-18 10:22:34

선미식 불법개조에 어민들간 신경전

트롤(trawl:저인망) 어선의 불법 개조를 둘러싸고 어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경북지역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일부 트롤 어선들이 배 옆으로 그물을 치는 현측식에서 배 뒤편으로 그물을 치는 선미식으로 구조를 바꿨기 때문. 선미식은 현측식보다 50% 이상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포항연근해채낚기협회 등은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및 위판물량 부진의 원인은 일부 불법 개조 트롤 어선들의 어획 행위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포항과 경주 등 동해구 트롤 어선 14척은 오래 전부터 임의로 구조 변경을 했으나, 4년 전 당시 해양수산부가 '앞으로는 구조 변경이 금지된다'고 공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꼴이 됐다.

3년 전부터 다시 오징어가 풍성해지면서 포항 인근에서만 트롤 어선 9대가 구조 변경을 했다.

지난 9월말 해양수산부는 전국연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의 질의에 대해 수산업법에 근거, 구조 변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 등에 지시했다

하지만 포항해경은 "어업 허가증에 그물시설 구조에 대한 명시가 없어 처벌 규정이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포항시청 해양수산과 이임효(49) 담당도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마당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떤 단속도 할 수 없다"며 "자칫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구조 변경 트롤 어선에 출항정지 조치를 내렸던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어민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많다

야간에 불을 켤 수 있는 채낚기 어선 중 일부는 트롤 어선과 공동작업을 하는 반면 일부는 트롤 어선들을 고발하고 있고, 트롤 어선 간에도 내부적인 갈등이 심하다.

포항수협 이광국 판매과장은 "구조변경 트롤 어선의 어획물 위판을 둘러싸고도 수협 간의 신경전이 심하다"며 "내년 1월 중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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