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酒醉者) 즉 '술꾼 난동' 처리에 경찰예산 44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건 처리에 경찰관 2명이 3시간씩 허비하니까 인건비 7만 원과 행정비용 4만 원을 합쳐 11만 원이 쓰인다는 것이요, 이를 합치면 총비용이 440억이라는 거다. 나눠보니 우리 술꾼들이 1년에 약 40만 건씩 사고를 치는 셈이다. 국회가 새해 국가예산안 속에 슬쩍 늘려놓은 자기네들 '국회예산' 증액분이 이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주당(酒黨)들이 쓴 돈은 아깝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쓰겠다는 돈은 "아까워 죽겠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니 어쩌랴. 나랏돈으로 40만 명의 술꾼을 안전하게, 또 그 술꾼들로부터 국민들을 잘 보호했으니 그 돈 440억 원에 결코 '낭비' '허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를, 정치는 경제를 후퇴시켰으니 그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은 낭비요 허비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국회가 짜놓은 내년 자기네 예산은 3천300억 원이다. 무려 400억 원을 증액했다. 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늘어서 세비 등에 145억 원이 추가된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정책개발비랍시고 100억 원, 복리후생비랍시고 21억 원을 추가하는 등 제 밥그릇 챙기기에 심혈을 쏟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정책 개발? 있는 정책, 올려놓은 안건이라도 제발 잘 챙기라. 복리후생비? 영세민들의 복리보다 국회의원 복리후생이 더 열악했단 것인가.
국리민복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면 더 쓴들 아까울 게 없다. 정기국회에 올린 1천 건의 법안 중 처리된 것이 200건도 안 된다면, 17대 들어 144일의 회기 기간 중 한달 열흘을 싸우다 볼일 다 봤다면 생각이 다르다. 입에 들어 있는 사탕도 뺏고 싶을 터이다. 그 와중에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각자 200만 원씩을 또 꿀꺽했다. 황당하다. 부끄럽거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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