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각종 병폐 노출로 대수술 시작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정실인사와 편법 예산집행 등 각종 병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군인공제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최근 인사와 보수 체계 운영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올해 10월 2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군인공제회에 대한 경영조사를 한 결과 정실 및 군별 불균형 인사, 성과급 편법 지급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먼저, 올해 신규채용된 직원 92명 가운데 40%가량인 35명이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됐으며 육군 출신자가 전체 직원의 90%를 차지한 데 반해 해·공군은 10%에 불과해 군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직원이 장교 출신들로 채워져 있어 부사관 출신은 채용기회조차 없었고 소령·중령 때 입사해서 규정을 어기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고위 간부 3명은 입사 연령이 초과됐는데도 채용돼 '정실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조사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회원 15만6천여 명 중 0.3%(448명)에 불과한 장성들이 대의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군인공제회는 장성들에 의한, 장성들을 위한 기관이다"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현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집행임원 전원이 육군 출신이며 군인공제회 설립 이래 취임한 7명의 이사장 모두 육군 장성 출신이다.

매년 국감 때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해도 반응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온갖 병폐가 드러난 군인공제회의 인사운영과 보수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업무혁신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원 및 주요 직위자 선임, 채용절차를 체계화하고 직급별 정년 및 임기를 설정해 제대군인의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군별 채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90:5:5인 현행 육·해·공군 출신 직원 비율을 70:15:15로 조정키로 했다.

합리적 보수체계를 위해 성과급은 유인책의 일환으로 증액하되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원칙을 이행하고 계약에 의한 연봉제를 도입해 현재 현역 군인보다 무려 70%나 많은 임금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9년 이상의 장기근속 폐단을 없애기 위해 중·소령 출신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5~7년으로 낮추고, 예비역 부사관들을 적극 채용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정실인사나 봉급 과다지급 사례가 발견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회원 15만6천여 명이 가입한 군인공제회는 1984년 건립된 지 20년 만에 총자산이 4조2천487억 원으로 늘어나고 계열사는 13개사에 달하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사문제연구원과 전쟁기념관, 호국장학재단, 국방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위산업진흥회 등 다른 7개 기관에서도 유사한 병폐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례로 예비역 장군·대령급 군사연구위원 2천여 명이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펴고 있는 군사문제연구원은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13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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