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촉진

요즈음 주변에서는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체질을 요소투입형 경제로부터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과학기술 혁신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형 기업들을 육성하여 우리의 경제 체계를 혁신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참여 정부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연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과학기술 행정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을 마련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급으로 승격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주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 조정하는 예산만도 7조원이 넘어섰다. 이렇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까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기관에서 산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상업화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기술혁신 성과를 확산시키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별로 기술가치의 평가,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 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특구 사업도 바로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같은 타 부처에서 주로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전략을 총체적으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과거의 과학기술부 중심의 업무 패턴에서 벗어나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산출한 연구 성과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산학협동은 주로 대학이 공급자적 관점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연구개발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상업화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산학협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중심이 되고, 보다 실용화 및 상품화를 염두에 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WTO 혹은 OECD의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산학협동을 활용하여 이런 규제를 피하면서도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 기술 육성을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 해결과 같은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기획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과 고용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 정책과 이공계 인력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적 확산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사회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임경순(포항공대 교수'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