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처리…'고질병' 또 도져

국회 예결특위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 예결특위 간사접촉을 통해 131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삭감 및 증액 규모를 두고 절충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열린우리당이 증액규모를 3조원→8천억원으로 줄였다가 정부 원안대로 낮추는 등 한때 절충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으나 "삭감 심의를 먼저 매듭짓고 증액을 논하자"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난항을 겪었다.

○…예산안 조정에 끝내 실패, 회의가 중단되자 여야 의원은 서로 불만을 터뜨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은 증액규모를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다시 정부 원안대로 낮추는 등 두 차례나 양보했지만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김정부(金政夫) 의원과 유승민(劉承旼) 제3정조위원장은 "사흘에 걸쳐 예산삭감에 노력한 결과가 일반회계예산 1천500여억원의 삭감에 불과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반박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자신에게 전달된 각종 민원성 '예산쪽지' 중 반드시 챙겨야할 대구·경북 예산 13개만을 따로 떼내 심의에 참여했다. 13개 예산 항목이 적힌 자료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업인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 예산 50억원을 비롯해 △지하철 부채경감 국비지원 422억원 △포항~울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1천149억원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 21억원 △DGIST 건립 200억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20억원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여야 간 삭감예산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심의는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우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일단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4대 입법과 달리 예산안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어서 내주부터 본격적인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 때문에 예산안을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