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의문사위 활동종료...대국민 보고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 대국민 보고 및 제2기 보고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공식활동을 마감했다.

행사에선 김희수 전 의문사위 상임위원 등이 장준하 선생 사건을 중심으로 한 유신독재 시절의 의문사, 전향공작, 녹화사업, 군 의문사 등 2기 의문사위가 벌여온 진상규명 활동을 보고했다.

이어 열린 보고서 출판기념회는 허원근 일병의 부친 허영춘 유가족대책위원장의 인사말,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의문사위는 보고서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총체적 과거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제도를 마련해 국가기관이 자행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집단학살 및 고문 등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과거 청산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시 실효성 있는 처벌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국가기관이 요청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개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해 국가 보상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무효화 △전문성과 독립성 갖춘 사인(死因)확인기관 설치 △일반범죄 사범에 대한 강제적 반성문 작성 관행 폐지 △보안관찰법 폐지 △경찰대부설 공안문제연구소 및 검찰총장 직속 민주이념연구소 폐지 등도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참고의견으로 북송을 희망하는 강제전향 장기수를 송환하고 납북자 등 특수 이산가족의 재상봉과 남쪽 송환을 위한 남북의 적극적 협의를 제안했다.

의문사위는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권고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고서는 국민을 대표해 한완상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에게 헌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