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국보법 폐지주장은 위험"

입력 2004-12-07 11:29:35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가원로회의는 미리 배포한 '국가 안전발전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권고문'을 통해 "북한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일방적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방·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 한반도는 극동 강대국 틈에서 언젠가는 영생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었으니 전면백지화하고, 중앙에 있지 않아도 되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균형 이전함이 마땅하다"며 "과거사 청산은 국민기본권 무시와 국론분열을 초래하므로 전문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1년 각계 원로 33명이 창립한 국가원로회의에는 전직 총리와 장관, 의원 등 60명이 가입해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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