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스크랩-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올해 마지막 국회 회기 안에 연금관리기본법 등 연기금 투자 관련 3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강경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며 맞서 막판 힘겨루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뉴딜 정책의 핵심은 연기금 10조원 이상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는 것.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부는 연기금에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SOC투자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사업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국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저조한 데다 인위적 증시부양 효과도 누릴 수 없으며,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정부가 가지게 돼 민간 기업을 정부가 지배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매일신문은 지난 달 7일 정부가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이후 여야의 입장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 문제 제기

1.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정계와 재계 등 여러 분야의 입장을 찾아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알아보자.

2.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 '뉴딜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당선에 실패했다.

경제 사정이 달라지면서 루스벨트의 정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루스벨트의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는지 당시 미국과 세계 역사를 통해 공부해 보자.

3.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경제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지 이야기해 보자.

◆ 참고자료

▲ 뉴딜 정책=미국 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가 극심한 경기 침체(대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주의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제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 것을 말한다.

뉴딜(New deal)은 트럼프에서 '카드를 새로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193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스벨트는 대규모 정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를 실시했으며 전국노동관계법, 공정노동 기준법과 같은 사회개혁적 성격을 지닌 입법도 추진해 무제한적인 경쟁을 억제하고 적정한 고용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18세기 후반 자본주의 생성기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아담 스미스였다.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인간이 본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 부(富)가 극대화된다.

또 이렇게 달성된 부(富)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 기구)'의 작용에 의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돼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스스로 자유경쟁의 반대가 되는 독점을 낳았으며,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실업과 빈곤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규제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