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중된 공공기관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 이전될 기관은 각각 10~15개 정도씩이며, 지역 전략산업과 부합하는 기관은 한데 묶여서 그 지방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해당지역 특성과 양적·질적 균형을 맞춰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약 190개로, 시·도별로 10~15개 가량 될 것"이라며 "지역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옮기며, 특히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유사기관은 여러 개를 한데 묶어서 이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 비서관은 또 "전략산업과 관련없는 기관은 지역별 고용 및 파급효과를 따져 개별 이전하되, 지역 균형과 낙후도를 고려하겠다"며 "특히 한전 주공 토공 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은 모든 지역이 원하는 기관인 만큼 일률적 배분보다 지역균형을 최대한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절차와 관련, 변 비서관은 "정부와 각 지자체장이 공공기관 이전기준 등 배분원칙을 우선 결정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해당지역과 이전기관을 정하고, 이후 해당기관과 지자체가 이전 위치, 인센티브 등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지역 특성에 맞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격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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