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연기금 정치흥정 안돼

입력 2004-12-02 13:48:06

최근 정부와 여권이 연기금을 증권시장이나 '한국형 뉴딜'에 투자한다고 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기금 관리는 주인인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정치논리에 따른 흥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국민들은 연기금 운용에 의혹이 많다.

과거 정권이 연기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재정손실이 크고 예측잘못으로 적립금이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나중에 연금을 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안한 연기금에 대해 정부가 제멋대로 투자한다면 어느 국민이 용인하겠는가.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령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연금 납부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운용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게임이나 파워게임에 의해 운용이 잘못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성권(대구시 관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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