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난항

입력 2004-11-30 11:04:22

인사담당 장성 개입 흔적 못 찾아

장성 진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핵심 장성들을 잇따라 소환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30일 "어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B준장을 재소환해 육본에서 압수한 인사서류를 정밀분석하면서 드러난 의문점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며 "다른 장성의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B준장을 상대로 올해 장성 및 영관장교 진급심사가 육군의 인사운영·보직판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심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B준장이 특정인의 진급에 도움을 주려고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진급심사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2일 육본 인사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군 검찰 수사는 그동안 육본 인사담당 실무 장교와 인사담당 핵심 장성 등 4명을 상대로 9일째 고강도로 진행됐으나 올해 진급심사에서 금품수수 등 조직적인 부조리가 있었다는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검찰은 일부 장성 진급자의 인사자료 작성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인사서류를 허위로 기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육본 인사참모부 행정병 2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육본측의 거부로 무산돼 추가 소환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힘을 얻은 군 검찰은 수사 초기 언론과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소환자들의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해 내지 못 하자 최근에는 가급적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육군 장성 진급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괴문서의 내용이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육군의 인사시스템을 주로 검증하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괴문서 유포자 색출작업을 진행 중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용의자를 30여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살포현장의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지문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합조단은 괴문서에 실명이 거명된 육군 J준장이 이달 26일 괴문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곧 압축된 용의자들의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괴문서 살포 용의자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용의자가 일정한 범위에 들어오면 군 검찰과 협조해 곧바로 전화통화 내역을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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