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벤처 붐 다시 일까

정부 내년 IT분야 2兆투입'제2도약 원년'으로

정부가 2005년을 '제2 벤처활성화 원년'으로 선언, 벤처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붐'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지난해 말부터 미국 벤처업계가 보여주고 있는 빠른 회생에서 상당한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 벤처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육성책이 자칫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지나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에 따른 경제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벤처붐 재현 대책 방향

정부는 벤처업계에서 제안한 '벤처 재도약 10대 어젠다' 중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패자부활 시스템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자금 지원 확대와 벤처투자 전문펀드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년에 약 2조원을 IT 분야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주 "내년은 벤처가 다시 활성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다시 언급, 정부정책이 가시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역 벤처업계 반응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이 빠진 이후 이렇다 할 육성 정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벤처업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과거 벤처육성 정책 혜택이 수도권 기업들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벤처협회 김재우 연구원은 "지방벤처는 수도권 벤처에 비해 정보력과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우수한 지방벤처들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벤처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벤처 인력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일태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육성부장은 "'창업단계'와 '창업후 성장단계'로 나누어 벤처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공확률이 80%에 이르는 TBI(신기술창업자) 이외에도 60~70%의 성공확률을 가진 신생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또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포스트BI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인 마케팅 채널 및 자금 확보를 지역벤처지원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벤처육성책에 대한 우려

경기부양을 위한 벤처붐 조성이 또다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IT거품의 폐해를 볼 때,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로 벤처육성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벤처의 일자리 창출은 제한적"이라며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벤처산업이 부풀려졌다가 재정이 빠지면 한꺼번에 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재도약 10대 어젠다' 제안 벤처업계 대표들은 지난 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과 가진 '벤처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벤처 재도약 10대 어젠다'를 제안했다.

10대 어젠다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털 활성화 △공정거래제도 확립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종료 재검토 △벤처 자율역량 강화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 △SW(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조기 상용화 등이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상이익·자기자본수익률 등 진입요건의 완화를 요청했으며,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확인제도를 주내용으로 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패자부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재도전펀드(가칭 Revival Fund)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