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가능"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인 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전망은 23일 국회 연구단체인 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 이강두, 이종구 의원)가 '2005년도 한국경제 침체인가, 회생인가'를 주제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올해 성장률은 1분기부터 지금까지 전분기에 비해 2%대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팀장은 "소비회복이 경제회생의 결정적 열쇠인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유류세 및 주택보유세 인상 등 민간의 지갑을 얇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런 조치만 환원해도 소비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도 "가계부채 조정은 2006년 중 완료가 가능하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부담률이 1998년 21%에서 2003년 25%로 상승하는 등 과중한 조세 및 준조세 부담으로 소비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시장 위축, 재정건전성 악화 등도 내년 경제회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 관련 정상화 조치가 조기실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급락과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는 경제의 장기침체 상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세수입이 감소해 정부의 일반회계 적자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는 오석태 팀장 등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