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기금 대응 총력

야당에 원탁회의 제안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불가' 발언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관치 연·기금 계획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천정배(千正培)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기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며 "연·기금을 관치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또 "이 문제는 당·정이나 정부 내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 등 3원칙을 지키자는 것은 당·정·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열어 정부 산하에 놓인 연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될 '자산운용위원회'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당·정·청은 현재 임시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고,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 연·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목희(李穆熙)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연·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외부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대거 충원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연·기금을 사실상 정부에서 분리하는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한국투자공사법 제·개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야4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천 대표는 "야당이 제안하는 연·기금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도 일리가 있는 만큼 여·야·정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탁회의 제안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야당이나 경제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 처리하는 사람들과 원탁회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진실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사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여야정 참여 원탁회의'를 제의하고 있

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