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내년 예산확보 잰걸음

입력 2004-11-22 11:46:08

국회 예결위는 23일부터 131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부별 예산안을 두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9일 이내에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 이종걸(李鍾杰) 열린우리당 수석 부대표는 "내달 2일을 1차 예산처리 목표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달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예산 확보를 위한 대구시·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우선 관심사다.

지난주 시·도 실무진이 모두 상경, 지역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예산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미 관련 자료를 지역 예결위원에게 전달했었다.

또 '팀 플레이' 차원에서 비교적 비중있는 예산을 예결위원들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맨투맨' 예산 전담계획도 마련한 상태.

앞서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유승민(劉承旼), 곽성문(郭成文) 의원 등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만나 별도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박 의원은 22일 "지역 SOC 예산 중 당장 시급한 예산이 지하철 부채 탕감예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예산"이라며 "건교위는 안택수(安澤秀), 과기정위는 서상기(徐相箕) 의원에게 상임위 차원의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유 의원이 예결위의 '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참여, 지역 예산을 챙기는 역을 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결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박찬석(朴贊石) 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전체 국회 예결위원 50명 중 지역 의원은 모두 7명으로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김재원(金在原) 의원과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전략

새해 예산안이 개혁 민생법안 및 4대 법안 심사, 행정수도 이전 추진여부 등과 연계돼 돌발변수가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경기진작 효과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되 지역구 생색내기 성격이 짙은 선심성 증액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균형예산을 천명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연관된 항목은 살려두되 정부의 경상경비나 전북 김제공항 건설사업 등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삭감 규모는 대략 7조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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