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국회서기관, 징계방침에 반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여당의 '386' 의원을 '공산화세력'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386의 도구'로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국회 서기관이 국회의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미국으로 국비연수를 떠난 유세환 서기관은 16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나보고 침묵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무는 죄를 지으라는 얘기"라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나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 '반헌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끝까지 싸워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해오고 선거 때 민노당을 지지한 것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뤄 그들을 부추겨 오다가, 이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기막힌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나는 전광석화처럼 국가공무원법을 들어 징계 운운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헌법성을 확인하고 무효를 선언했어야 했으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선언의 이행을 공언해왔다"고 비판한 뒤 "현 정권이 6·15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 등이 전체 의석 3분의 2를 차지,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6·15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에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경찰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 유 서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