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총파업 강행-무산 이후

입력 2004-11-16 12:17:33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조 총파업은 무산됐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가담자는 전국적으로 3천200여명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공노 조합원 1만2천여명 중 파업 참가자가 고작 27명뿐인 것으로 집계됐으니, 총파업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로 전공노의 무모함이 입증됐다고 할 것이다. 전공노는 원천적으로 법외단체, 불법노조이며 총파업 역시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더구나 민생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민간 노조 못지 않은 강성 투쟁을 벌이려 한 것은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국민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불법행위를 감행한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전공노는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의 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대학마다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인 행정학 강의실은 수강생들로 넘쳐난다고 한다. 공무원이 직급 직종을 떠나 최고 인기직업이 된 것이다. 이유를 새삼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모르고 머리띠 매고 총파업의 굿판에서 천방지축 날뛰었다면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이 옳다.

정부가 모처럼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당초 공언했던 대로 일관성 있게 파업 가담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전공노 파업을 지원했던 이익단체를 대상으로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명백히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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