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종부세 당론채택 또 연기

당내 이견해소 실패..16일 최종입장 정리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열린우리당의 당론채택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16일중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부세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지만 이견조율이 원만히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한데 이어 15일 오전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도입시기와 발의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재경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연석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조율을 하기로 했으나,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거래세 추가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도입시기,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금주중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하면 연내 입법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특혜를 주고 투기수요를 자극할 소지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16일에도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짓지 못할 경우 법안 발의가 늦춰져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당은 내년 종부세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대로 인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추후 재경위 법안심의 단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