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낮춘 취업.한번 경력 낮추면 그걸로 끝"

법원 "취업시 숨긴 경력 차후 인정 不可" 판결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낮춰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취업시 숨긴 경력은 임금 산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공무원으로 1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뒤 경력을 숨기고 공단의 주차 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모(54)씨가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낸 임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76년부터 서울 강서구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95년 퇴직한 뒤 96년 5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 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됐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공무원 경력을 이력서에 써 넣으면 경력 때문에 호봉이 올라 고임금자가 돼 단순 기능직인 주차 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생각에 당시 공무원 경력을 밝히지 않았었다.

공단의 규정은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1년에 1호봉씩 가산한 호봉부터 초임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씨의 경우 가산 호봉의 상한인 15호봉부터 초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씨의 경력을 알지 못한 공단은 군 경력만 인정, 3호봉으로 초임을 지급했다.

이씨는 2002년 퇴직후 뒤늦게 "같은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굳이 경력을 적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봉 차이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2천4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차 관리원으로 채용될 때 공무원 경력을 밝히면 초임이 높아지는 자신을 공단이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이므로 원고 스스로 경력을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직장의 경력 뿐 아니라 입사할 때 고학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숨겼다면 입사 뒤에 이를 밝히더라도 임금이나 인사 등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