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행자차관 "의회에 정책보좌관 임면권"

입력 2004-11-12 11:41:55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11일 지방의회의인사권 독립 중간단계로 정책보좌관(전문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에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4 지방의회의원 정보화 워크숍에서 '정부혁신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권 차관은 "'의회직렬'을 만들어 도.시.군 의회간 인사 교류를 할 수도 있지만인사단위가 작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의회에 보강할 정책보좌관에대한 임면권을 의회에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재시스템이 아닌 경우 의원들이 행정망에 접속,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와함께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도로 등도시기반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 "일반 사업예산으로 지원된 재원이 2008년까지는 기존 사업에 중단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에 앞선 강연에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은 과거 정권들이 추진했던 개혁, 서정쇄신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난달 30일 장.차관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 및 '정부혁신추진회의' 가동 내용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강연을 마친뒤 서귀포시 상예동 정보화마을을 방문, 현평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등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감귤따기도 체험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250여명이참석, KAIST 황보열 교수의 '전자정부 국제동행과 새로운 신기술' 강연 등을 들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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