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신문/농민들의 요구사항

입력 2004-11-08 09:36:36

△전세인하=국세인 결세(토지세), 대동세(특산물 공납세), 삼수미세(훈련도감 운영비)외에 지방관아 운영비 명목으로 수많은 세목이 지방관 자의로 만들어지고 징발된다.

농민불만의 가장 큰 표적이다.

△공정한 면세조치=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토지피해를 조사하고 면세해주는 데 이 피해조사 때 지방관들이 부호나 대지주와 결탁, 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빈농과 소농을 쥐어짜고 있다.

△세금 부족분 농민전가 반대=군포의 경우 고을별 총액제가 문제다.

총액제로 하지말고 호별로 일정액을 고정해 호포제를 실시하라. 또 환곡 부족은 대부분 지방관리들의 횡령 때문이다.

이를 농민에게 부과하지 말라.

△환곡 폐단시정=현재 환곡제는 대출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무적으로 대출 받은 후 추수 때 비싼 이자를 치르고 나면 쭉정이밖에 안 남는다.

농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싼 이자로 대출해달라.

△토지집중 차단=지주들이 부당한 수단으로 빈농의 토지를 빼앗는다.

전국의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고 있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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