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 입법' 물밑 신경전 치열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도 불구, 국가보안법 개폐와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하다. 열린우리당은 3일부터로 예정됐던 '4대 개혁입법 결의대회'를 유보하는 대신 여론탐색과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기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작정한 4대법 불가 주장이 자칫 '대안 없는 반대'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 자체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열린우리당=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여파가 4대 법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까지 겹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및 상임위 표결 등 정상적인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당 지도부의 고민을 더하게 하고 있다. 여기다 재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이 걸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도 첨예한 사안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일 "4대 개혁입법을 죽을 각오로 성공시키겠다.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우리당은 개혁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고 전제한 뒤 "개혁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국감 직후 요구한 카드채, 공기업 방만운영, 공적자금, 대한생명 인수의혹 등 6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개혁 코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도 물밑 조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도 다지고 있다.

4대 입법이 참여정부의 명운이 걸린 만큼 다수당으로서 당내 결속력을 강화하고 여론을 선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한나라당=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 공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권의 4대 입법에 대한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이 급선무라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 여기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강경파 의원들의 대안 없는 반대 입장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도 안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4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견제하겠다(원희룡 최고위원)"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주말까지 대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2일 언론관계법과 국가보안법, 3일에는 사립학교법 문제를 대강 논의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커 당론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보법에 대해선 '불고지조항' 삭제와 반국가단체 조문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3개 안을 마련, 검토 중에 있다. 또 과거사법은 조사 주체를 민간 혹은 국가로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 여당과 이견이 크지만 대강의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사학법은 사학의 부조리를 방지 하기위해 외부 감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언론관계법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할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신문 등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