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개발 "하자"-"안돼" 첨예

지자체-환경단체 대립

경북지역의 젖줄 낙동강. 최근 낙동강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낙동강을 이용한 다양한 자원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나, '환경보전정책'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시·군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낙동강 연안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오히려 수질개선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은 천혜의 자원인가?

낙동강 주변 지역의 지자체들은 수백년 동안 낙동강을 이용한 자원개발에는 둔감한 형편이었다.

고작 하천골재 판매와 강변 하천부지 임대로 인한 재정수입이 유일했다.

엄격한 하천법으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개발을 위한 머리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낙동강이 연접한 지역은 상주·구미시, 칠곡·성주·고령군 등이다.

그러나 낙동강변을 이용한 획기적인 자원화 정책을 추진한 시·군은 없는 실정이다.

고작 강변 둔치를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정도다.

물조차도 수자원공사가 독점, 해당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수돗물과 공업단지에 공급하는 공업용수조차 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낙동강 물값은 매년 8∼10% 정도 인상되고 있어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화 추진

칠곡군은 최근 낙동강을 이용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구상중이다.

군 기획감사실 김이환 기획담당은 "이 일대는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등 전망이 좋고, 주변풍광이 수려해 관광지구로서는 최고지역"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군은 6·25때 폭격당해 '호국의 다리'로 불리는 왜관 인도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왜관입구 철교 주변의 교통광장 조성 등 정비사업과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이미 조성된 소공원과 자고산 흥국사 입구의 만수공원도 정비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등 왜관 북쪽 관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기산면 방면의 인도교에서 양수장 입구까지 제방둑을 쌓고 있어 이곳을 위락시설단지로 개발, 반대편의 왜관 인도교-철교-낙동강변 둑을 연결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특구로 개발하자?

시·군 지역개발 담당자들은 지역특화특별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낙동강변 제방 바깥쪽에 있는 수백만평의 하천부지들을 과감하게 개발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을 포용해야 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지자체별로 낙동강 주변지역의 개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개발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은 오염문제는 기준강화로 극복하고 집단시설에는 집중정화시설 설치로 오염방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칠곡군은 낙동강 연안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낙동강물관리특별법 때문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낙동강 연안지역 개발에 관련된 문제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난 2002년 제정된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 기산면 일대의 낙동강변 주변 야산지대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잠잠한 상태다.

또한 기산면 양수장 부근의 동산지역이 관광호텔지역으로 낙점,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역시 관련법률의 강화로 주춤한 상태다.

일부 지역의 사회단체에서는 4대 강 수질환경개선 차원에서 지난 2002년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생활폐수는 물론 공업용폐수,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는 행위제한을 이유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작농마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