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법원·검찰 관계자 '향응비리' 수사

입력 2004-10-30 11:01:24

검찰은 29일 춘천 지역 법원.검찰.경찰 관계자들이 관내 룸살롱에 출입하면서 지역 변호사와 룸살롱 업주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단서를 포착해 본격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춘천지역에서 K변호사와 룸살롱에서 회식을 갖고 성접대를 받은 이유로 사직한 전직 판사 A씨 외에 법원.검찰.경찰 관계자 수명이 룸살롱에서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이번 검찰 수사가 과거 의정부 또는 대전에서 발생했던 대형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달 초 부방위의 조사의뢰를 받아 지난 15일과 18일 이틀간 문제가 된룸살롱과 룸살롱 업주 김모씨의 자택, K변호사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통장과 카드매출전표 등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룸살롱과 거래한 9개 카드회사로부터 카드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유흥주점 출입자 리스트를 확보, 정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K변호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업주 김씨와 K변호사 등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춘천지역 법원.검찰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 수사대상에 오른 점 등을 감안,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를 춘천지검에 파견해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수사중이다.

부방위는 감금 또는 선불금 편취 등 사건으로 업주와 맞고소를 하는 등 갈등을빚던 룸살롱 종업원으로부터 법원,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업소에 자주 출입하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올 5월 접수, 5개월간 자체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조사자료 일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압수한 자료를 분석, 룸살롱 출입자들의 출입상황 등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수사의 기초단계"라며 "부방위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사람은 A판사 만이 아니지만 조사를 의뢰받은 법조.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 비위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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