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본격화…현황과 전망

남한의 앞선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해 '윈-윈'을 기대하는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개성에 상주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갖고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중 4개 기업이 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주소=지난 20일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 중 리빙아트를 비롯한 4개 기업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착공식에 앞서 공장을 건설해온 리빙아트는 이르면 내달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장가동에 들어간다.

공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개성에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의 남측 인원이 개성지역에 머물면서 조기에 공단을 가동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남은 숙제=입주기업들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통신과 전력.

정부는 1만5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전시설을 갖추고 100회선의 유선통신을 설치해 일단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북측이 통신주권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내 통신망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어 남측의 개인사업자가 제공할 통신서비스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전략물자 반출제한에 따른 입주기업의 승인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건별로 대미 협의를 통해 풀 수 밖에 없으나 최근에는 미국이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가면서 한미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15개 시업단지 입주업체중 2개 기업이 협력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원산지 표시 문제도 개성공단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관건이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된 북한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의 진출이 여의치 않다.

▲기업들의 애로=입주기업들은 한결같이 통행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북간 연결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통과시간까지 대기해야 하고원할 때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자유통행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주기업들은 평당 190만∼220만원 정도로 책정된 현재의 공장 건설단가를낮춰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북측 지역에 지어지는 공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은 국내에서 조성되는 공단의 공장 건설단가가 110만∼130만원 선인 만큼 건설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공단에 건설될 공장을 감안해 대출을 하는 후취담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제기되고 있다. 국내 일부 공단에서는 80%까지 되는 담보율이 개성공단은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