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화하듯 급수 행정도 개혁해야"

최광호 고산정수사업소 소장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다양한 급수행정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급수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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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 최광호 소장(54·서기관)이 최근 경북대 행정대학원(도시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수돗물 불신실태와 급수정책상의 시민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아 화제다.

그의 논문은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지방 상수도행정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어서 정부의 상수도정책 혁신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소장은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급수행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혁신하는 등 정책상의 근본적인 재정립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돗물 급수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등 맑은물 공급정책 범위 설정의 부적절 △수도시설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사각지대의 시설노후 및 방치 △수돗물 불신해소 및 서비스개선의 제도·법령상 미비 △수도요금 수준 등의 비현실화로 상수도 재정악화 및 급수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대책 미비 등을 들었다.

특히 시민의식면담 및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배·급수관 노후(37.2%) △가정 수도꼭지에서 가끔 배출되는 녹물이나 이물질(14.3%)로 나타나는 등 수도배관과 시설의 노후에 대한 지적이 60%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따라서 수돗물 급수정책상의 시민신뢰도 제고방안으로 수돗물 마케팅 인식 향상과 급수서비스행정체제 강화를 먼저 꼽았다.

이어 상수도본부장의 직위를 외부개방형으로 바꿔 행정·기술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공모를 통해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 간 수돗물 품질관리제 도입과 선진화된 급수체계의 개선, 행정적 지원 및 서비스체계 강화, 법령·제도의 현실적인 보완·개선 등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급수정책의 재정립과 대안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최 소장은 공직생활 전 삼성그룹에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발명특허 출원·등록과 창의적인 직무개선으로 국고 및 지방예산을 대폭 절감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