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보안교육 강화가 먼저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각종 범죄가 인터넷 인구 확산과 경쟁하듯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피싱' (Phishing) 범죄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미국'영국 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만연돼 있는데다 한국 웹사이트가 위장 사이트로 악용되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하니 국내 네티즌들은 대단히 높은 위험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그 근원을 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터넷 범죄의 신속성과 은밀성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정통부와 산하 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터넷 범죄예방에 노력했다지만 네티즌들은 바이러스와 스팸메일로부터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세계가 한 통속이면서 망망대해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위장사이트까지 동원하는 범죄자들의 교활함을 사전 인지하고 대처하기란 지극히 난해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네티즌 스스로의 자기 보호노력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자기 정보를 스스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의 유혹에 편승하지 않는 절제심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노력은 이 같은 네티즌들의 자기 보호노력을 조장하고 지원하는데 강화돼야 한다.

네티즌으로 입문하기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컴퓨터를 살 때,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개설할 때 등 최소 두차례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정보검색 등 인터넷의 이용부문만 강조해왔지 네티즌 보호와 보안교육은 소홀했다. 차제에 정통부는 허울만 좋은 대책보다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네티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