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확대론 두고 대치

여"예산확대 재정지출 확대"야"일시 효과뿐…또 국채냐"

여야가 '재정 확대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규모를 늘리겠다"며 재정확대 정책을 밝히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7일 "국가재정의 일대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늘리자"=정부 여당은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천 대표)"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5% 확대, 131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기대치가 4%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조차 풀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 건설경기 하락, 고유가마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예산규모를 확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며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확대, 안될 말"=박 대표는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재정 확대는 둘째 치고, 재원을 조달할 길이 막막해 적자 국채를 쏟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6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김대중 정부 시절, 매년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빚이 늘어 결과적으로 몇 년 뒤 다시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예산확대 방안에 반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