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노사모 '헌재 결정' 규탄 집회

"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 촉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자치분권전국연대(자치연대) 와 '노사모' 회원들이 25일 헌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자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 인도에서 상임대표인 신정훈 나주시장과 나소열 서천군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집회를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자치연대는 이에 앞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 행정타운이나 혁신도시 같은 미봉책으론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이는 한편 헌재의 결정이 위헌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열린 집회에서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해석은 헌법에 담긴 우리사회의 가치 지향을 짓밟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부의 집행권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또 성문헌법이 추구하는 기회 균등, 호혜 평등이란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사무로 규정한 헌법 122조와 123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 재판관을 탄핵소추하고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없이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노사모' 회원들도 일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침략전쟁 주범·굴욕적 한미동맹 강요 파월 방한 반대·파병 연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미군은 당장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만금 연안 피해주민 대책협의회 소속 700여명(경찰추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생태계가 고갈되고 어종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사를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바다 갯벌을 최대한 살려내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세워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집회와 관련, 평소 경비인력인 1개 중대 2개 소대에 3개 중대를 추가 배치, 시위대의 진입 시도 등에 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 공관에도 1개소대를 배치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자택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과 매 1시간마다 순찰을 도는 등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또 여의도에 6개 중대 700여명, 미 대사관 앞에 1개 중대 등을 배치해집회에 대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