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새해예산안
대구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술기반과 함께 핵심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신규 과제의 발굴과 지자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펴낸 '2005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도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대구 섬유산업에 436억5천만원을 비롯해 △부산 334억5천만원 △광주 392억5천만원 △경남 636억5천만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올 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1천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체계적인 지역 단위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효과도 저조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구 패션어패럴 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패션산업 자체의 발전을 지향한 비현실적인 사업목표 설정으로 인해 사업효과가 불명확하다'고 저평가했다.
또 '섬유정보센터와 패션정보실을 포함한 2개의 정보화사업이 분리 운영돼 중복·과잉투자의 측면이 존재하고 업체 활용실적이 저조, 자체 수익모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술기반과 함께 핵심 개발 인력의 확보가 요청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핵심역량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외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취약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진흥사업의 분야가 복수고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돼 각 사업마다 경쟁력뿐 아니라 이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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