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헌재 효력 부정안해"

국회 시정연설 국가균형발전 계획 반드시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독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 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됐다"며 우회적으로 헌재결정 수용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열린우리)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수용하겠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며 '고교등급제' 불용 방침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저력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00여명은 이 총리의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며 대독(代讀)도중 퇴장, 국정감사 이후 첫 본회의가 파행을 보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