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재결정 법적효력 부정안해"

(서울=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

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

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

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

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수용하되 강

도높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어느 국민 누구도, 나아

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핵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유

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겠다"면

서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곧 연결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의원께서 참석해 기공

식을 가진 개성공단에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발

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며 여야

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언급,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이라면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금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과 '평택지원특별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학생 선발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고교를 서열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고교등급제'

불용 방침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재교

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

입해 부처간의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패 또한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겠다"면서 "고

위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등

단순한 적발이 아닌 시스템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