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요지

한국과 미국은 22일 워싱턴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례 안보협의회를 연 뒤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13개항 발표 요지.

(1항은 합의했다는 원칙 표명) 2. 럼즈펠드 장관은 장관은 이라크에서 한국군의 순조로운 임무완수를 위해 한미간 특히 정보공유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양 장관은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 이익에 긴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표명하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노력에 만족을 표했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여전히긴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4. 양 장관은 한미간 연합 군사력 증강, 군사임무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구상들이 완전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세계안보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런 변화들을 유념하면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5. 양 장관은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한미동맹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윤 장관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한국측의 의지를 표명했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임무전환 및 재조정의 이행을 통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7. 럼즈펠드 장관은 서울 도심내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합의 이행은 2003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합의의 이행일 뿐 아니라 90년대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8.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세계방위태세 변화와 군사력 변혁 추진이 주한미군감축의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난 10년간의 한국군 현대화 투자 덕분에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일부 한국민의 우려에 관해 이해를 표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누구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억지력 약화로 인식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9. 양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에 지속적인 위협이라는데 동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수출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대량살상무기 사용도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것임을 재확인했다.

10.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함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실험, 개발, 배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6자회담에 의해 조성된 기회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11. 양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력 유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따라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12.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의 추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협의체는 양국 동맹이 직면한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과제들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방식을 통해 다뤄나가기로 하고, 지속성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 개최키로 합의했다.

13. 양 장관은 이번 안보협의회 회의와 제26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의 안보협력관계의 나아갈 바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됐다는데 동의했다.(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