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의 부담, 강경 기조의 배경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의문이다.

현 법리 체계에 대한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헌법상의 최고 판결 기구라 할 수 있는 헌재를 여권이 나서 부정해 버리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여권이 강경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위헌의 문제점을 부각해 여론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신행정수도 좌초에 따른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향후 대책 마련에서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의원들의 헌재 재판관 탄핵 발의 움직임도 당론과는 무관하다.

지역구 사정을 생각한 일부 의원들이 충청권 주민들의 소외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지 당이 발벗고 나서 재판관의 옷을 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현미 대변인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탄핵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도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강경 행동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부영 의장 조차도 22일 심야에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헌재 재판관 탄핵안 발의 추진으로 헌법재판소와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의 입장은 아니다"며 '여당-사법기관 정면 충돌'로 비치는 사태를 우려했다.

결국 여권의 강경 기조는 관습헌법 주장에 대한 법리문제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국민투표 △개헌 △신행정수도 건설 포기 △행정타운 등 대안 제시 등으로 예상되는 후속 카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의 문제점과 전면 거부할 때 모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며 고민스러운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상전기자mikypark@imaeil.com